현재 건강보험제도 상의 취약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가개선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조승수 의원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 101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의료비가 급팽창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장성이 취약해 민영의료보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재정조달 면에서는 낮은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대상의 형평성 부족, 취약한 국고 지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재정지출 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진료량 통제 불가능과 광범위한 비급여, 높은 약제비 비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국민 보험료 부담을 높여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와 지출-공급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수가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발제에서는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가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의 하나로 언급된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접근성 제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검토된 총액계약제 역시 대만 등 먼저 도입된 다른 나라의 예를 보고 제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 등 제도당사자인 정부-가입자-공급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뤄진 후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또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외에도 “자발적인 보험료 부담 등 제안된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과잉의료 이용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라고 밝히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문제도 현재 연구 중인 조사나 통계의 정확한 추계가 나온 이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하며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보험이 나와 있으나 이대로 가다보면 민간보험을 보충하는 건강보험이 되고 말 것”이라 우려를 밝혔으며,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핵심과제이자 공동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료본야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