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과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단골의사제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이 정리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2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는 1,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누는 2 단계 체계로 정립하는 방안을 병협 입장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1, 2, 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비용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선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로 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추후에 논의를 계속 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병협에 따르면 1차에서 3차기관으로 곧바로 의뢰받아 가는 환자의 비율이 30% 정도 되고, 2차에서 3차 기관으로 의뢰되는 환자는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인천 한림병원 이사장)는 “1차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환자군에 대한 철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없는, 1차 기관에서 3차기관으로의 환자 의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대략 두가지 방향에서 보완방안이 거론됐다. 첫째는 1차에서 곧바로 3차로 의뢰할 수 있는 환자 질병군 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이고, 둘째는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1차에서 3차 기관으로 직접 가는 환자수요를 통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송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은 이에 대해 “1차에서 2차를 거쳐 3차 기관으로 가는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1차에서 3차 기관으로 가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3차 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치도 덧붙였다,

남정현 한양대병원장은 “3차 기관에서 관리할 질병군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중증과 경증질환의 구분과 기준을 서정한 후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에선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정책중 핵심사항중 하나인 단골의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정리가 있었다.

1, 2차 TF에서 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이날 TF에선 개원가의 전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현재 개인별로 자신의 질병을 관리해 주는 병․의원이 있는 등 사실상 암묵적으로 단골의사제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단골의사에게만 맡길 경우 자칫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으로 중증질환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 등 단골의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찬반에 대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