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의·치의학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병행하는 대학은 2015년에, 이미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은 2017년에 다시 대부분 의과대학 단일 학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시행 6년 만에 의전원 정책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전환되게 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명료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교과부와 전문적 입장을 가지지 못한 의학계에 책임을 물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교과부가 전문대학원 정책을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의학교육에서 학문연구과정과 전문직업인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의전원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자 교육도 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원 단일화에만 매달린 것이 문제라는 것.

또한 의학계에는 의전원 단일화안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뒤늦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의대복귀론을 제기한 만큼 의학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적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전원 제도는 1995년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 교욱개혁 방안’에서 처음 제안돼 2002년 교과부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에 따라 1차 전환대상학교 16개교가, 이후 2006년에는 19개교가 선정됐다. 2010년 1학기 현재 전국 의학교육기관 41개교 중 의전원으로 완전 또는 병행 전환한 학교는 27개교이며, 총 입학정원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목적과 달리 2009년 교과부에 제출된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평가실시 연구’에서 의대와 의전원 교수들에 의해 의전원이 성숙한 의료인 양성에 적절치 못하며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6년간의 시행과정 중 △의대와 의학교육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지만 등록금과 학위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의사양성 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 △이공계대학 재수생들의 대부분이 의전원으로 진학을 준비함에 따라 이공계대학의 학부교육 부실 및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대학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제도가 성숙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단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제도를 변경하게 된 것은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는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명료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의학교육의 학문연구 교육제도와 전문직업인 양성제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의학교육 제도가 장기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