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은 어떻게 될까. 2011년 수가계약은 예년과 달리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11년 수가계약에서는 의료계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약제비 절감을 수가에 반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에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가계약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수가결정체계는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병원계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중지가 모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2011년 수가협상때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약제비 절감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조만간 시작될 2011년 수가협상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급부상하고 있고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아 의료공급자들의 재정절감 노력과 보험료가 적정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의료계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가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 제언’이란 강연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수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급자협의회는 토론을 갖고 공단 재정위에서 사전총액(수가인상률)을 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사항을 회장단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장단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 회장단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놓고 우선 협상을 벌인후 여기서 정해진 수가인상률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선 또 노인의료비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노인인구 9.68%의 초고령화 시대와 노인의료비가 3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를 지금처럼 건강보험에서 계속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시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행 수가계약은 의료비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고 문화적 배경과 이용관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범위내에서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정해져야 하며, 저소득층 또한 별개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측은 이어 공단과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경우 매년 일정액의 수가가 조정될 소지가 있어 보장성을 확대한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 박사도 총액계약제를 도입, 운영중인 대만의 사례를 들어 총액내에서 환자수에 따라 수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병원별로 환자 많이보기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의사 증원문제와 관련해선 지불제도 등 제도적 변화없이 의사수를 확대하면 재정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공급자측의 상대적인 희생을 강요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 보장율 및 보험료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