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 심의를 앞두고 병ㆍ의협 등 주료 의료계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회나 시위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벌제 도입에 반대하며 리베이트 가능성이 낮은 고시가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경만호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는데는 공감하나 의약분업때처럼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오리지날 약값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약가결정제도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약가결정제도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어 약사들에게는 백마진을 인정하면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안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고 다른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을 만든다는 것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 회장이 쌍벌제 논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금품 수수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물론 할인이나 할증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형태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 경 회장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때문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만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이란 의협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할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 환자와 의사사이에 불신만 쌓이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의협측은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자는 것과 리베으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통해 대책을 세울 것,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제도권안으로 글어들여 양성화할 것,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견으로 내놓았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이후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동기가 줄어 리베이트 문제사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복제약가를 대폭 낮추고 의약분업 형태를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 불요불급한 조제료를 대폭 낮춰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