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 규모가 3조6천억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오는 2011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국민건강보험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주류에 건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을 비롯,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주요 의료공급자단체장들은 19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명시돼 있는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예상수입의 14/100에서 15/100으로 상향조정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구 치협회장은 "지난 30년간 의료공급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와 국민의 입장에서만 좋은 제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양질의 진료와 적정수가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