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기회를 더 상실해 진료수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규제에 규제를 더한 것이다. 빅 5에 더 집중할 우려가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걱정된다”.

12일 오후 5시 마포 대한병원협회 13층 소회의실. 최근 병원계에 최대현안로 떠오른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박상근 병협 부회장(상계백병원 대외협력의료원장)을 비롯, 한원곤 강북삼성병원장, 이성식 병협 보험위원장(소화아동병원장)과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과 실무책임자들은 복지부측에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점을 전달했다.

박상근 부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10년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생각해 보았는지 되묻고 “원가의 55%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부터 현실화한 후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민간병원에 일방적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시설자금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칫 진료비지불제도라도 바뀌면 (확대한 기준병상은) 창고로 변하게 된다”.

박 부회장은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는) 자율규제하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자의 경우 (병원계와) 별도의 합의로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병실 하나에 환자 6명을 몰아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이다. 병실내 감염이 우려될 수 있다. 기준병실문제는 (병원계에) 자율에 맡겨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도 “해외환자 유치, 글로벌 시대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규제를 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병원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병협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진료기회를 상실해 (수도권 지역 병원과) 진료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을 80%로 확대해도 환자는 큰 병원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병원계 참석자들은 기준병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낮병동, 응급병상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운영중인 병상 모두를 포함해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병원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측은 기준병상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정책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병원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해외환자를 위한 병상이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시사했다.

또한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외래 본인부담을 높여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푸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은 평균 68% 정도로 나타나 병원계가 걱정하는 만큼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와 병협 관계자들의 간담회는 뚜렷한 결론이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병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정책이 시행되면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약화돼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의 입원료의 경우 원가의 55%에 불과해 기준병상 하나당 연간 2천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

병협은 이어 중증 급성기환자의 치료권 제한과 국가적 의료재난 대처 지연 및 원내감염 위험 증가, 신규로 진입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기존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개선책으로 기준병상 개념을 재정립하고 저평가된 입원료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정책과 연계, 중증 급성기질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기존 병원과 신규 지정 상급종합병원간 형평성 보장, 단계적 정책 적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