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 논란을 기점으로 서로 날선 공방을 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3월25일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공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한편,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난을 퍼 부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공단 노조로 성명을 통해 ‘의협의 거듭된 악의와 왜곡에 대다수 의사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고싶다. 2009년도 공단의 누적 징수율은 97.7%로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다. 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사업장중 가장 임금이 낮다’며 의료계를 자극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공단 노조측의 성명에 대해 ‘확인 결과,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단 노조의 성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거리가 먼 것들이 너무 많고 공단 노조의 공단운영 개선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 운영비와 관리비와 관련해선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2007년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자료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공단의 임금은 타 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며 공단 노조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 직원 1명의 평균 연봉은 4천797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인 3천50만원보다 57.3%나 높았으며, 2009년도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천691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높은 5천155만원이나 됐다는 것. 심평원에 비해서도 거의 200만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 노조에서 주장한 보험료 누적징수율 97.7%에 대해서도 ‘보험료 수입의 상당부분이 정부 부담금 등 대손위험이 없다는 점과 강력한 징수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9년도 공단의 국회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보험료 체납액은 2005년도 1조2천633억원에서 2008년도에 1조8천6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서울시의사회측의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보험료 수입 대비 4% 이상에 달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7천억원 이상 매년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2003년도에 3천700억원 하던 것이 2006년도에 5천300억원으로 4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도 4.6%에서 2006년도에 4.1%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공단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서울시의사회의 분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 노조측의 성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 앞서 공단의 경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