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이티 지진 대참사에 1천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등 해외긴급의료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평상시 긴급의료구호 장비 및 인력, 의료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해 국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겠다는 것.

‘구호 선진국’으로 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아이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개와 20여명의 의료진을 비행기에 실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첨단 통신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등 체계적인 구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할뿐더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중국 쓰촨성 지진 사태를 계기로 개당 약 4천만원 가량의 에어텐트 2개를 구매했지만 필요시에도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개당 무게가 400kg에 달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긴급구호에 나서는 국내 현실상 이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의장국이며 지난해 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그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아이티 대참사로 인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의료지원 수준이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은 단적인 예일 것이며, 이번 아이티 구호 현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여외교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셈”이라고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졌던 현장구조가 국가차원의 민관합동 긴급의료지원 중심으로 신속히 국외 재난지역에 투입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여외교에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