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조 2천억원으로 의결되며 사상 최대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32조 2천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년 예산 29조 6천억원(추경포함)에 비해 2조 6천억원이 증가한 금액.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운용안은 변웅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해 얻어낸 결과로 모범적인 복지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283억원이 확보됐으며,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3만5천명으로 확대하며 전년대비 335억 증액된 1천687억여원이 확보되고 중증장애연금 3천185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5개소 증가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562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명목의 4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조7천183억원과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 1천36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천125억원이 확보됐다.

변웅전 위원장은 “금년도 예산은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의 돈이 진정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조두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방지를 위해 아동보육료 등의 지원과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액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이어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줄여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그리고 노인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