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이 타 산업보다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허가 연계 시 고려사항,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 방지, 역지불합의, 강제실시 등을 중심으로 ‘제약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과 제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의약품 관련 특허남용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특허정보원 김운형 선임연구원이 ‘의약품분야의 특허 DB 검색 서비스’를 주제로 특허 DB 검색 사례와 방법 등 실질적인 특허 DB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유미특허법인 김정택 변리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약품분야 특허소송 사례’를 들어 특허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오승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정윤택 팀장,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해 ‘제약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특허정보원, 특허법인,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참석하며, 협회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참가비(교재비, 1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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