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할 것이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의협이 입장을 바꾼 이유로 제시한 것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둔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어 대다수의 개원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와관련,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원격진료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종류의 원격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행돼 안전성을 확보해야 원격의료 시행주체인 의사들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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