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 가운데 건물, 토지, 주택 등 자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1만29명"이라며 "가입자의 가족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일체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허점이 있는 만큼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전문직기관 총 1만73곳을 조사한 결과 3천824곳(약 38%)에서 전문직 종사자 총 2만6천212명이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덜 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돼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미지급액은 2002-2008년 누적 3조6천44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건보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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