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6천409개 검진기관중 586개 기관이 6만9천여건의 부당 검진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는 2007년 270개 기관(1만7천여건), 2008년 571곳(9만4천건)에 비해 적발기관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 방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3개 기관 중 42곳이 적발돼 19.7%의 적발률을 기록했고 강원(14.4%), 전북(13.2%), 경남(12.9%) 등이 검진기관대비 적발비율이 높았다.
또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인당 평균 666명을, 고위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는 1인당 1천300명을 각각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상담"이 이뤄졌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검진인력, 검진장비가 미흡한 곳이 너무 많다"며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와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개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진단검사의학검사실 평가 등급"이 평균 C급으로 나타났다.
D급 판정을 받은 곳도 18곳이나 됐다.
최근 5년간 지역 및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직장은 수검률이 60-70%로 지역(20-30%)보다 크게 높았으나 지난해 건강검진 소요비용은 직장(1인당 5만5천원)보다 지역(9만3천원)이 많았다.
또 2007년 시행된 59개월 이하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난해 수검실적이 36.7%에 불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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