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수가가 암 검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튿날인 5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개시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내에서 연간 7천여명이 국가가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정상(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에 해당 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에 대해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음성) 판정을 받은 국민이 다음 해인 2008년에 얼마나 해당 암이 발병했는지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통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암 검진 이전에 해당 암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외했으며,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정상(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인 2008년에 해당 암에 걸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위암 2천147명, 대장암 2천101명, 간암 108명, 유방암 2천384명, 자궁경부암 354명 등 총 7천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이기도 한 이애주 의원은 “이와 같은 위음성(僞陰性)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암검진을 받을 당시는 이상이 없었으나 검진 받은 이후에 암으로 진행한 경우로 이를 ‘불가피한 위음성(true false negative)’이라 한다. 두 번째는 검사 과정의 오류(test error), 즉 오진으로 인해 실제로 암이 있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검진 이후 암으로 진행한 경우도 포함돼 있으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정확도 평가 역시 음성 판정 후 1년 이내 암이 발생한 경우를 위음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중 상당수는 위음성으로 인해 암 발병을 잡아내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5대암에 대한 검진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민간 건강검진이나 기타 암종에 대한 검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이처럼 위음성으로 인해 암 발병 사실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부실한 검사 장비 △판독상의 오류 △검사 위탁 비용의 덤핑 등으로 인한 검사 부실 등을 들 수 있다는 것.

이애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 검진기관 평가 결과 암 검진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검사를 위한 기본적 시설 및 인력 요건이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낮은 검사 수가로 인해 부실 검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