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장애인 보장구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수사의뢰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거짓 청구가 의심되는 8천건의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건중 7건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란 신체 일부가 손상된 장애인에게 의수나 의족 같은 보장구 비용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지원금 부당 청구 가능성이 의심되는 60개 업체로부터 청구된 8천건의 보장구 지원 내역 가운데 791건을 조사한 결과 68.3%가 부당한 지원금 청구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급형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짜고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도 않고도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아예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몰래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원 내역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록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할지라도 부당청구 비율이 70%나 된다는 것은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일부 보장구에 대해서는 임대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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