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마련됐으며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대체토론은 대부분 정부가 내놓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책에 집중됐다.

복지위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은 "예산을 제때 확보했으면 백신 비용 1천∼2천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혈세 낭비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타미플루를 사용하는 시기를 당기려다 보니까 신종플루로 확진되지 않은 분에게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처방할 경우 내성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사를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계약한 백신이 면역 강화제를 넣은 것 등 여러 형태라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정받지 않아도 의사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했는데 타미플루의 처방 남발과 내성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고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신종플루 대유행 정점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백신을 투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백신 주권에 사실상 패배했다"며 정부의 때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타미플루를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얘기하면 국민은 불신하게 되고 오히려 호도하는 것이 된다"며 "정부는 충분한 양을 실제 비축할 수 있도록 강제 실시 복제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백신이 생산되면 의료인이 먼저 맞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253만명분이고 10월까지 들어올 양이 278만명 분이다. 예비비로 추가 계약해서 연내에 들어올 게 500만명 분이라 인구의 20%에 해당한다"며 "지금 쓰이는 추세로 봐서 항바이러스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만약 외국 제약사가 제대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지 않으면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에서 앞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 공급하겠다는 구두 전언이 왔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