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석학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UC 버클리의 닐 길버트 박사, 부르킹스연구소의 게리 버틀러스 박사를 비롯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 일본 등에서 모두 9명의 세계적 석학과 국내의 권위 있는 교수진 등 전문가 집단 3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사회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해 해외로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우리의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경제상황 악화는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서민, 즉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국가의 의료보장,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정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문제와 계층 간 격차 확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극복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기조와 정책수행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보호정책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좋은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한국의 사회통합의 현재와 미래" 기조연설을 통해 "의료관련 지표는 1990년 중반 이후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의 유지 또는 소폭 증가시키는 등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최근 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의료비 지출부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정책수단이 존재하며, 가장 일반적인 정책수단은 가구의 빈곤화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의료급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반면에 가구소득의 감소가 없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고액진료비를 보조하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의 사례" 주제발표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노인의 경제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주부양자인 자녀의 부양능력 약화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해 노인의 건강 및 기능저하로 직결, 건강 및 기능저하 속도가 빨라져 사적·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가족 내 부양기능 감소로 인한 노인학대나 유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