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간복제금지 막바지 타협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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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간복제금지 막바지 타협안 모색
  • 윤종원
  • 승인 2005.02.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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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추진된 유엔의 인간복제금지 협약이 회원국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막바지 대안 모색 작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14일 논의되기 시작한 이 안은 협약 대신 각국에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선언을 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탈리아는 이같은 선언을 낼 수 있도록 실무위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 실무위에서 이번 주말까지 법사위에 제출할 선언문 초안에 합의를 보자는 것이다.

실무위는 유엔총회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총회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대신 구속력 없는 선언 채택으로 방향을 바꾼것은 치료용 목적의 줄기세포를 얻기위한 인간배아복제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을 우회하기위한 것이다.

2001년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인간복제금지협약은 이후 부시행정부가 모든 형태의 인간 배아 복제 금지로 협약의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헤어날 수 없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안에 반대하는 측은 이같은 현실 자체가 유엔 회원국 다수가 치료목적의 연구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일부 외교관들은 유엔과 관련당사국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선언 채택도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 외교관은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려는" 모양새라고 말하고 "중재를 하기에는 견해차가 크지만 이번 주말 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협약 문안 작성을 위한 법사위 회의가 결렬된 후 비공개 막후 회의를 주재해온 모하메드 벤누나 유엔주재 모로코 대사는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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