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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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 박해성
  • 승인 2009.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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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손숙미 의원과 수가계약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손숙미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의 경영고충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수가계약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전망이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가 현 수가협상체계와 수가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 이론적 진단’과 ‘수가계약법제의 합리적 개선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장,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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