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높아지게 된 원인에 대해 김 장관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체납시키지 않으려고 강제집행, 체납처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막연한 불안에 의해 ‘기금이 고갈 된다’, ‘낸 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폭넓게 퍼져있는 점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문제 또한 국민연금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트리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안정 대책으로서 보다는 당시(시작 88년)에 필요한 자금동원(사회간접자본 투입) 수단으로 만들어져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고령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선진 사회의 경험”이라며 연금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김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실시했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일년 동안 무수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최선을 다해 마련한 종합적인 대안을 개정안으로 16대에 이어 지난5월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적 참여를 인도하도록 힘써줄 것을 거듭 요망했다.
앞서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16대에 이어 지난 5월 다시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만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방향은 급여를 낮추고 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으나 이 과정에서 그간 쌓인 국민 불신을 어떻게 씻어 내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문병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 몇차례 더 협의를 갖고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내달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양근 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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