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당거래 의심 기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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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당거래 의심 기관 집중조사
  • 윤종원
  • 승인 2009.01.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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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혀
""전재희표 복지"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1일 연합뉴스와 가진 새해 첫 언론인터뷰에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천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히 일각에서 재원 조달을 우려하는 빈곤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예산으로도 법정 경비로 조달 가능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동력 과제인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신뢰를 잃은 식품ㆍ의약품 검사기관들을 향해선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복지부 수장으로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법안 통과가 지연돼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특히 4대 보험 징수 통합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획했던 일인데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합은 기정사실인데 지체되니 조직 운영과 안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경제난 속에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각오와 계획은.

▲올해 복지부의 행정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과거엔 국민이 찾아오면 심사를 해서 도왔지만 올해는 워낙 어려운 만큼 발로 뛰어서 국민을 도와드리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한시보호제도와 자산 담보 생계비 장기 저리 대출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실태를 조사하겠다.

--저소득층 지원 대책의 지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은 법정급여이므로 숫자가 많아도 예비비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예산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 추가 사업을 위해선 세제 잉여금으로 추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세계가 재정 지출 확대로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돕는 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예산으로도 법정 경비로 가능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의지가 있다.

--멜라민 파동 이후 수립된 식품안전대책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는 등 제도 개선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제도 보완도 중요하나 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품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이 거의 끝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원 확대 방안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위험 부담은 있지만 신약 개발 노하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제약회사와 정부가 절반씩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뿌리깊은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있나.

▲적발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서 과학적 통계분석 기법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개발해 통계상 부당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집중 조사하는 방법을 쓸 생각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면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식품ㆍ의약품 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은.

▲검사기관들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는 집행을 통해 보여주겠다. 허위 검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강하게 응징하겠다.

--"전재희표 복지"란 뭔가. 장관 퇴임 후 기억될 업적을 남기고 싶나.

▲"약속을 지키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한 일은 계속 챙기는 스타일이다. 나는 임기 중에 뭘 남기려고 일을 한다기보다 어느 시기에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생각해 뛰는 스타일이다. 다만 치매예방 시스템만큼은 완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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