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 일각의 논의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논의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으로,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자의 무리한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5년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행과 보건의료의 질 저하, 진료 및 의료자원 수급계획과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