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감안한 정책방향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복지부는 "위기 대응"과 "성장잠재력 창출"을 핵심과제로 수립했다.

또 △신빈곤층 증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국내외 기회요인 증대 △복지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이란 정책여건에 맞서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 필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개편과 "추가적인 재원 발굴 필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빈곤대책은 최근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득 감소와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빈곤함정"으로 빠질 위험이 증대될 것을 감안해 한시적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해 역점 실천과제로 △기본생활 보장: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기준 완화 등 △의료이용 보장: 건보료 및 의료비 부담경감 등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경기 악화 시 입원·수술비용 장기 저리 융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상지원 강화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또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능동적 복지모델을 내놨다.

이와 함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약산업 등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고,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홍보 등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 2008년 2만5천명에 그쳤던 외국인 환자유치를 2009년 4만명,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며 2009년 9월 중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보급키로 했다.

또 기존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 병원(hospital in hospital)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 기업 육성 및 해외 주요 보험사와 국내 병원 이용 등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병원과 미국 대형보험사 간 연계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근절,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신물질 개발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및 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권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의 민간재원을 일시적 빈곤층 등을 한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