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또 모든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보고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방안 시행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방안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의 확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 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응급질환 특성화센터" 72곳이 설치된다.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하고, 중증 응급질환 발생 시에도 권역별로 1시간 이내에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수입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치매조기 검진 등 예방적·맞춤형 종합보건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되며, 34개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거점 지방대학병원을 선정해 간질환·호흡기질환 등 질환별로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역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이 건립된다.

현재 저체중아 집중치료병상은 전국에서 300병상 이상 부족하며 전국 1천104병상(75개소) 중 수도권에 658병상(43개소)이 집중돼 있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에는 "이동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26개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기초생활권 어디서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확대돼 2010년부터는 4등급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 치매센터가 설치되고, 보건소 치매관리센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에 재활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국 6개 권역에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활용, 내년도 시범사업 후 소규모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빈곤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과 드림스타트 지역 확대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6개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 설치 등 복지체감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총 3조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기초생활권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