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반면, 정부의 보장성정책은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제 15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는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외래와 입원 가리지 않고 1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또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10%에서 5%로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새로 보험적용을 하는 등 총 5개 항목의 보험급여를 2009년부터 확대하되, 그 시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값절감 등을 통해 2천390억원 규모의 급여비를 아끼고 그동안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우선 사용해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보험적용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MRI 보험적용 문제는 2010년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하고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와 같은 보장성 확대대상 항목은 복지부의 보험수가 마련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향후 경제여건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절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