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외래 본인부담률 6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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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외래 본인부담률 60%로 높여
  • 김완배
  • 승인 2008.1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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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당초 70% 조정서 10% 낮춰 확정, 급격한 환자변화시 재조정
   
 
%로 높이려던 외래 본인부담률 수준을 60%로 재조정하면서 급격한 환자변화가 있을 경우 70%로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기관당 진료증가율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올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은 7.08%로, 종합병원(4.5%), 병원(-0.61%), 요양병원(-7.1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의 경우 11.32%의 증가율로 입원쪽의 4.91% 증가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를 억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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