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올 10월말 현재 1조3천80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까지 총 2초2천800억원의 누적적립금이 쌓였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행진은 올해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린데다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던 아동의 입원비에서 10%를 본인부담으로 돌려 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들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같은 이른바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당초 전망보다 8천46억원 정도가 더 줄어들었으며,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도 66억원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가능케 했다는 것.

실제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초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4.4%p나 축소됐다. 당초 예상보다 7천980억원 덜 쓴 셈이다.

특히 입원쪽의 급여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입원 급여비의 경우 당초 23.8%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9.5% 늘어나는데 그쳐 무려 14.3%p나 낮아졌다. 입원에서만 예상대비 급여비 감소액이 8천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입원쪽에서 급여비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식대 본인부담을 높이고 6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에게 10%의 본인부담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래 급여비는 2.3% 증가 전망에서 실제로는 6.2%가 증가, 3천254억원이 더 지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재의 급여비 증가추이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올해말에는 최소 약 1조500억원에서 1조2천300억원의 당기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적 흑자는 1조9천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31조8천억원을 지출하고 31조5천500억원의 수입이 들어와 보험료가 한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약 2천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1.1%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출의 경우 2009년도 수가 인상분 2.4%가 반영되면 4천255억원의 지출이 늘어나는데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합쳐 차상위 전환자 증가분 4천422억원에, 자연증가분 3조523억원을 더하면 3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수입부문에선 7천464억원 정도 국고지원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월급인상 등으로 1조9천305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 31조5천500억원 정도의 수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 시행하게 될 보장성강화 항목의 시행시기를 대부분 7월이나 11월이후로 잡고 있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경우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