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계 큰 이슈로 떠오른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과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및 간호조무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신간호등급차등제 산정기준을 허가 병상수에서 실제 입원환자 수로 변경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3교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것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 △대학병원 병상수 증설 제한 등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신간호등급차등제 도입(2007년 4월)을 꼽으며 단순한 인력확충보다는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ㆍ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사가 중소병원을 떠나는 이유로 △대형병원 증설로 인한 이직 △중소병원의 낮은 임금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육아문제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0만9천131병상(수도권에만 3만3천771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간호사 충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점과 대형병원과 심하게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낮은 임금, 연장근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통해 간호사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문제로 3교대 근무가 어려운 워킹맘 간호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쉬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하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이 전제된 가운데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현행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허가병상수여서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입원가동 병상수로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간호사 또한 간호등급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또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의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설과 보건교사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원료 원가보전과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간호등급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허가병상을 평균 재원환자수로 바꾸고 현재의 7등급을 3등급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고 유휴간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해외간호사 수입은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휴간호사와 활동간호사 등 200여 명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대거 참석,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