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이 수년간 계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공식석상에서 현행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개선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창립기념식 초청특강에 앞서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계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수가체제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관리 주체인 공단 이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가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가 의사와 병원 관계자가 주축이 된 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 이사장의 수가체제에 대한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형근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수가체제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수가 탓에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고 진료과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의료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게 정 이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월 평균 급여 지급액은 171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선호하고 외과와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수가체제가 초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상황은 의료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된다”며 “의사들이 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료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수가총액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정 이사장은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관련해선 적정부담을 통한 적정급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건강보험공단 경영 효율화 △가입자 중심의 업무개선 △예방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즉 정 이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가시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선진화 지향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대안 선택 등이 건강보험의 미래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