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근거중심의학이 뿌리내리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로 변화를 바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11월 12일 개최한 ‘심평원, 변해야 한다!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의 말이다.

박 원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책임을 급여 삭감을 통해 의료계에 전가시켰다”며 “독립된 심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타의에 의해 원치 않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고객의 입장에서 밝힌 제언으로 박 원장은 ‘부당청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당청구란 환자에게 진료를 하지 않고, 했다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본인이 부담한다는 동의하에 시행한 진료비조차 부당한 진료비라고 정의한다”고 밝히며,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기준에 대해 성토했다.

또한 병원을 부당청구로 몰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고, 보도자료 내고, 거기에 더해 요즘은 공중파방송에 광고까지 있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영국 NICE의 예를 들며 “근거중심의 의사결정기전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같은 중복된 업무는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병원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다시 병원으로 되돌려 주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