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 5 단체는 규제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의약 5 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건가보험 체계와 수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 5 단체가 건정심에 중재위원을 둘 것을 제안한 것은 건강보험 정책추진에 있어서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약 5 단체는 또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건정심 소속 위원이 중복해 참여,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 5 단체는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들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