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협 등 의약단체와 수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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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협 등 의약단체와 수가계약 체결
  • 윤종원
  • 승인 2008.1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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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병원 63.4원, 치과 65.8원, 약국 64.5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7개 유형의 의약단체장 간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2년차에 1개 단체를 제외한 6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병원 63.4원(2.0% 인상), 보건기관 63.7원(2.6% 인상), 치과 65.8원(3.5% 인상), 한방 65.6원(3.7% 인상), 약국 64.5원(2.2% 인상), 조산원 88.2원(9.3% 인상)이다.

2006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한 환산지수로 계약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공단은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7개 의약단체 중 1개단체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기관과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

공단의 한 관게자는 "지난해 4개 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일고 평가하며, "특히 이번 계약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된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계약이 무산된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해인 지난해에는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 일부 단체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과 의원에 대한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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