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증액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가로 증액한 2천652억원은 단순한 생색내기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감소된 것이라 지적하고 복지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액된 복지예산은 2조254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인 18조2천374억원의 12.3%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조7천808억원으로 실질적으로는 2천446억원, 전년대비 1.5% 밖에 순증하지 않았다는 양 의원의 주장이다.

참여정부가 실시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의 자연증가분이 8천74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증가분이 1천917억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따라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7천142억원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

양 의원은 또한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예산 3천839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예산은 18세 미만 아동 12만8천33명의 예산 662억원과, 만성질환자 8만2천550명에 해당하는 3천177억원으로 3천839억원(국고 2천9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예산을 삭감, 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현 정부는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렸다”며 “정부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2% 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경제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 △백혈병 건강보험 100% 적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