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소아기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4년새 1.5배로 증가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도 4년새 3.3배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1천607명에 그치던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진료실인원)가 지난해 2천652명으로 4년 새 약 1.6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진료비도 3억4천145만원에서 8억3천336만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03년 1만9천897명에서 2007년 6만7천101명으로 4년간 3.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36억6천95만원에서 188억4천863만원으로 5.1배 이상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가운데 98.8%가 19세 이하 환자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예산을 책정,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영리기관도 개방할 계획이므로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기관 현황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외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애주 의원은 “시설의 양적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처럼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호를 넓게 개방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요건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 운영 능력 등 제공기관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자폐증과 ADHD 아동 등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