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R&D 예산 1천억원,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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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R&D 예산 1천억원, 실적은?
  • 박해성
  • 승인 2008.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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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 실적 연결 미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한 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R&D)에 1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1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얻어낸 181건의 연구결과 실적을 분석, 이 중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는 13건(7.2%), 기술이전계약체결은 9건(5.0%)에 불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 자체평가에서도 평균 78.34점을 기록, 평균 점수가 C에 머무르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4억의 예산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R&D 사업에 1천138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종료 후 2년인 2007년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품화 및 기술이전 비율은 각각 7.2%, 5.0%에 불과했다.

특히 바이오기술개발분야는 상품화와 기술이전 실적 모두 0건이었으며, 의과학분야의 상품화와 한방분야의 기술이전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제 수는 가장 많은 반면 성과 평가 결과는 가장 낮은 분야는 의과학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앞으로 과제 선정 시에는 제품화 과제와 기초연구의 적절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 제품화 과제의 양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연구 성과 활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연구 사후에 상품화 및 기술이전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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