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DRG)에 참여해 온 국립의료원이 내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DRG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한곳도 없게 됐다.

또한 DRG에 참여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DRG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DRG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2년 4곳이 참여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올 7월 현재 국립의료원 1곳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다 이마저도 국립의료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을 포기,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DRG 참여는 전무하게 됐다는 것.

종합병원은 2002년 109곳에서 올 7월 현재 93곳으로 16곳이나 감소했으며 병원급은 2006년 201곳 참여로 피크를 이루다 현재는 187곳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의원급은 2002년 1천573곳에 불과하던 것이 올 7월 현재 2천56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DRG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DRG와 관련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DRG는 잘만 추진되면 보장성 강화와 의료원가 보상, 행위별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그리고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