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이념이나 숫자로 접근했다"
상태바
"복지정책을 이념이나 숫자로 접근했다"
  • 최관식
  • 승인 2008.10.2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이임사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 토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이념적 문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정책을 숫자로 접근했습니다."

20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이임사에서 밝힌 辨이다.

지난 3월 새정부 출범 직후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돼 보건복지가족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의 告別辭는 그가 물러나게 된 배경과 상관 없이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이 전 차관은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의도는 좋으나 그 의도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후배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한다"며 "복지부 가족에게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