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학술연구 용역 대부분이 특정 인사에 집중됐으며, 동일한 그룹내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등 위치만 바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일호 의원은 20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의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03년 9건에서 2007년 21건으로 증가했으며, 금액면에서도 2003년 5억2천171만원에서 2007년 13억7천29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자 개인별 연구용역 수주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학술연구용역 73건 중에서 5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동연구를 포함해 총 9명이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중에 또 다른 연구용역을 중복해 수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유 의원은 "공단으로 총 7건의 용역을 수주한 모 교수의 2004년도 연구용역 수주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공단으로 부터 또 다른 용역을 수주 받기도 했다"며 공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공단의 계약 형태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전체 73건 중에서 경쟁입찰 형태의 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27.4%인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금액규모가 작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유 의원은 "공단에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발주 하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들에게 용역이 쏠린다거나 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