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운용, 국내 의료계의 문제점 등을 다뤄야 할 국감이 "직불금 국감"으로 변질된 것.
이날 국감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공단에 넘겨준 105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불금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들어 명단 제출을 거부,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정 이사장은 "사생활 영역의 정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단에 대한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자는 것인데 왜 국감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정 이사장은 "감사원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도 적절치 못하고 (명단을) 준 것도 잘못이다. 내가 이사장이었으면 (감사원에 명단을)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복지위는 지루한 공방과 정회를 거듭한 끝에 "공개가 아닌 열람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 합의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복지위원들이 직접 명단을 열람키로 결정했으나 정 이사장은 계속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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