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전자결재문서가 4만2천957건이 훼손돼 아직 6천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만2천957건 중 3만5천615건을 복구했고, 7천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동안 7천342건 중 1천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천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 백업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은 중요문서별로 본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 보관하게 돼 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본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돼 있다.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 의원은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