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미래의사회 이형복 회장이 "의협은 분발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협을 질책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글 머리에서 10년의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 하에 우파정권이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른 가운데 실용주의, 시장경제를 모토로 출발한 MB정부는 촛불시위와 같은 좌파세력의 강력한 제재로 큰 홍역을 치루고 있으나 최근 안정을 되찾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 의료제도는 10년 전 좌파정권인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회주의 의료관리학자 주도 하에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새로 개정이 되면서 왜곡된 의약분업이 강행됐으며 좌파정권이 공권력과 어용 시민단체, 언론매체를 앞세워 각종 규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왜곡된 의료제도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원가의 75%에 미치지 않는 의료수가로 개원의 10%가 의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수치를 발표한 바가 있다며 전문과별 편차는 심하다고 생각되나 산부인과와 같은 분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문과 표기를 포기해 비급여 항목의 개발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했으나 현재 한계에 도달해 의업 포기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경제적인 부담을 견뎌내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것은 몹시 안타까웠으나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새로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확정됐고 국회 보건복지가족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돼 우리 의료계는 이번 기회가 “잃어버린 10년간의 의권”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만 의사회원의 대표기관이며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는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의사 장터사업 전개, 의사윤리 강화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최고단체임을 상기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선진한국의 의료제도로 개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현재 드러난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체계적인 정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병원계 의사, 개원가 의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부서의 창설을 적극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에게 건강보험 정책, 의약 분업 정책의 개선,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상설 연구기구로서 가칭 ‘보건의료 정책 개혁을 위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의협이 국민의 건강수호 및 의권회복을 통해 선진한국 의료로 개혁되기를 갈망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의사회원의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드로 전향하기를 고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