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8일 김춘진 의원(민주당)과 함께 개최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병협과 간호협회, 시민단체, 언론계, 복지부에서 나와 현재 병원계가 처한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원인분석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병원계는 간호사 인력난의 원인을 병동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간호사들의 공급부족과 병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서 찾은 반면, 간호협회는 지방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좀더 무게중심을 두었다.

시민단체는 간호관리료차등제와 지방중소병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사 처우개선에서 시민단체다운 목소리를 냈다.

언론계는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병원경영 상황을 연계시키며 현실에 맞게 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단체를 대표해 나온 대표들마다 각 단체의 색깔을 내세우면서도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데 주력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병원계, 힘든 3교대근무가 문제‥야간 간호관리료 신설해야

병협을 대표해 나온 이송 서울성심병원장(병협 정책이사)과 정흥태 부산 부민병원장(부산시병원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송 정책이사는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 3교대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 회장은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과 가용 병상수로 간호등급을 매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정책이사는 특히 유휴 간호사를 재교육시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 진료현장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실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힘든 상황에서 병동을 지켜온 젊은 간호사들에게 행정업무로의 전환이나 진급에 대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중증도가 낮은 병원에선 간호사 처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대폭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보았지만, 그래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간호사 인력난의 원인을 간호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서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안으로 허가병상으로 간호등급제를 운영하자는 것과 야간근무에 대해선 별도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도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과 가동 병상수로 탄력적용,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조정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간협, 간호관리료부터 원가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박광옥 간협 부회장은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말을 시작했다. 유휴 간호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를 꺼리는 이유로 EMR 등 병원 근무환경이 많이 바뀐 것에 대한 두려움과 3교대근무 기피 등을 꼽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면허재등록제를 통해 유휴 간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외국인 간호사 수입문제와 관련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내 간호사 시험을 보고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교사와 공단, 심평원에서의 간호사 채용도 최소 3년 이상 경력자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결책으론 원가조차 보전되지 않는 수가구조로는 안된다며 근로조건 개선에 앞선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수가인상과 함께 간호 질적 수준 향상위한 방안 모색해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간호사의 숙련도나 병원종별, 퇴원시 환자교육까지 철저하게 세분화시켜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내세워 우리나라도 질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게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그런 한편, 연봉 2천800만원대에선 이직이 거의 없는 반면 1천700만원대 연봉에선 이직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가인상은 하되, 수가인상분이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최소인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계, 지방 중소병원에 인센티브 집중해야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52억원의 투자비용이 드는 반면 등급향상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는 한 대형병원의 분석자료를 인용, 간호관리료차등제는 고용창출은 커녕 고용유지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들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동시에 간호사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지방 중소병원에는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분야에 투자하는 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유휴간호사 재취업·직장 보육시설 융자 지원 등 제시

배경택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국민들의 간호 서비스 강화 욕구에 역행하기는 어렵다”며 간호사 필요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안과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