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건강보험의 당기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 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당시 당기균형을 예상했지만 연말 국회 예산의결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확정되면서 1천4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4월 21일 건정심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건강보험 수입은 총 28조6천334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 지출은 28조7천76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기수지는 1천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수지는 7천51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 1/4분기 재정상황은 당기흑자를 나타냈다.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출측면에선 급여비 심사와 지급일수 감소로 당기흑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올 1월 시행한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이 면제에서 10%로 바뀌면서 정책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정심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고하고 재정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