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환자실 차등수가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올 5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5월 시행이 어려워진데다 약 144억원의 추가재정 소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인 시행을 꺼리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해 건정심 의결사항이 5월 시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차기 건정심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세부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시행’이라는 원칙적 합의마저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은 30-40% 수준으로 병원이 중환자실을 운영할 경우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병원당 결손액이 27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병원급도 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간호사대 병상수가 1:1.25-1.15를 기준으로 해 5%, 10%, 20%, 30%, 40% 가산하고, 기준 이하는 10%, 30% 감산하며, 전담의가 있으면 136.25점 즉 8천461원을 별도로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많게는 40%의 수가가 인상되는 셈이다.
올해 수가인상이 미미하고, 중환자실 운영으로 인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병원계는 빠른 시행을 적극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예정일자가 다가오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중환자의학회와 대형병원, 중소병원, 간호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마련, 중환자 차등수가제 5월 시행과 아울러 △적정수가 보상 △간호인력 수급현황 고려 △준중환자실 신설 등의 병원계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5월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5월 시행을 위해선 2달 남짓의 시간동안 건정심 상정 및 의결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다 제도도입으로 중환자실 수가보전 효과가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최근 시행일정을 문의하는 연락이 많다”며 “병원계는 ‘중환자실 수가차등화’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제도시행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며 “5월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5월 중환자실 수가차등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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