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급여에 들어간 MRI 급여대상 범위에 디스크 등 척추질환이 제외되면서 척추전문병원들은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급여인정 고시가 늦어지면서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급여범위 결정에서 당초 급여대상이 척추질환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척추질환에 대한 것이 빠짐으로써 척추전문병원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급여화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병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급여범위가 아니라 급여인정기준 고시가 늦어지면서 청구프로그램 마련 등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이다.

병원들은 급여인정기준 고시를 함에 있어서 병원들이 청구프로그램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병원들도 급여범위에 대한 정확한 사전숙지가 안된 상황에서 MRI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부분 병원들은 MRI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의 마찰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는 MRI 급여화의 세부적 내용을 모르는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급여전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급여범위에 대한 고시가 늦어지면서 병원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

특히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주관적 잣대에 따라 대규모 삭감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은 올해 첫 진료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에 신경외과 등 MRI를 시행하는 임상과를 돌며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교육하고 환자진료에 나섰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들도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비급여를 급여로 산정 할 우려도 적지 않아 청구된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은 31일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고시된 직후부터 연휴도 반납한 채 청구프로그램 수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상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어떤 촬영에서 뭐가 삭감될지 파악할 수 없다며 MRI 관련 세부인정기준 등이 너무 늦게 고시돼 사전숙지가 전혀 안된 상황이어서 1월 급여 청구분의 경우 대규모 삭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 세부인정기준 가운데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도 복지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말만 되면 이런 문제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MRI의 급여화가 과거에 CT의 급여화에서 나타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매번 급여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고시가 늦어져 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구프로그램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 업무혼란을 막아주고 부당한 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MRI관련 급여인정기준 고시가 늦어진 것과 관련 건정심에서 12월23일 MRI수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29일에서야 겨우 결정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매번 심사기준이나 급여기준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 달이나 최소 2주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인공와우 등 몇몇 수술이 1월1일부로 보험급여화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수술을 미루어 와 수술스케줄이 집중되면서 병원들만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