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은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보건 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르지 만실라스 국제공공노련 의료정책국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각국의 보건의료제도와 병원노동자의 조건 국제비교" 세미나에서 "보건 서비스의 직접적인 민영화나 외주용역화가 진행된 나라일수록 기대 수명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CD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의료성과의 지표인 기대 수명이 향상되지만 높은 수준의 민영화가 이뤄진 미국은 예외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에 있어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2배,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의 3배 이상을 쓰지만 기대 수명은 OECD 3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만실라스 국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5분의 1만 의료비로 지출하는 한국의 기대 수명은 미국에 비해 6개월 가량만 낮았다고 만실라스 국장은 전했다.

만실라스 국장은 또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소외계층이 늘었다"며 "2007년 세계은행이 5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의 유아 사망이 상위 20%의 2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제도는 평균 유아 사망률을 1900년 1천명 당 165명에서 2000년에 7명으로 감소시킨 훌륭한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공공 서비스 상업화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