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대 가계부담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지난 14일 열린 한국보건정책연구원(원장 강보영) 정책세미나에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도전과 기회"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5대 일간지(사설과 기획 및 연재 기사)와 2대 보건의료 관련 신문(기획특집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총 416건의 보건의료 사설 및 기획기사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관련 기사가 가장 많아서 178건(42.8%)이었으며 △보건의료자원 부문 87건(20.9%) △보건의료관리 부문 47건(11.3%) △보건의료재원조달 부문 17건(4.1%) △보수지불체계 부문이 4건(1.0%) △제반 사회환경 여건이 83건(19.9%)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일간지의 ‘사설’은 주로 공중보건 서비스의 강화와 인적 및 물적 자원활용과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기획 및 연재 기사’는 대중적 관심을 끄는 비만관리와 암 조기검진 서비스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이 가장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간지들은 한국보건의료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의료비의 양극화현상을 지적하고 있었다. 즉 한국사회의 3대 가계부담 원인의 하나인 의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면과제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2005년도 GDP의 6.0%로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국민의료비 최저부담 상황 하에서도 제거해야 할 낭비적 요소는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하지만 국민의료의 비용 효과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문 교수는 또 "만약 낭비적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만 있다면 국민의료비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증가시키더라도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건의료비로 지출할 잠재력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셈이라 의료낭비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보건의료비 지출 잠재력을 어떻게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의 효율적 관리 등이 국민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접근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현재와 같은 진료비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 분출하는 보건의료요구를 사회보험 하나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을 분담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기본적 급여는 사회보험이, 보충적 또는 고급 급여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도록 하하돼 사회보험의 급여 내실화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수준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의료공급자 조직 역시 현행의 폐쇄형(closed system) 보건의료체계에다 개방형(open system) 어탠딩 시스템의 이점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자원활용의 효율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우 의료기관 소유와 경영이 덜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기술료 개념이 희박하고 실제로 의료기술료(doctor"s fee)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의료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추세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어탠딩 시스템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란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의료제도처럼 폐쇄형과 개방형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의 의료시장 구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또 문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어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비해 이에 대비할 사회적 의료분쟁 해결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인수위원회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한국의 6대 주요 정책으로 ①과학기술 강국 ②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③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④에너지 절약과 자원 확보 ⑤환경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⑥보건의료 한방산업의 국가육성 등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서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가 증명되어 있는 IT 기술과 보건의료 치료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디지털 병원(digital hospital)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보건의료(ubiquitous healthcare) 시대를 여는데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임상시험 서비스 능력이 국제수준에 근접한 것을 기회로 삼아 정부(또는 인수위원회)가 매년 약 1천억원을 10개년 간, 총 1조원을 임상시험 분야에 투자할 경우 최소한 매 년 1개 정도의 블록버스터급 약품/물질을 개발해 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 이와 같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