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현재 실거래가상환방식으로 운영중인 보험약가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성익제 사무총장의 모 일간지 기고문 형식으로 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시가제로의 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협이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보험약 시장에서 시장경쟁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때문. 실거래가상환제 자체가 병원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라 약값을 깎아 싸게 살 이유가 없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값싼 국산의약품보다 이미 세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값비싼 외제 의약품을 선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보험약품 시장점유율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전인 1999년 17.4%에서 2005년에는 35.7%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외자사의 보험약 시장점유율이 6년 사이에 2배 이상 신장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약제비는 2000년 3조5천억원대에서 2006년 8조4천억원대로 무려 2.4배 증가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처방 증가와 조제비 등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오리지널 약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 총장은 이에 대해 “거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없이 약효나 대금지불조건 등 비가격적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구입하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것이 의약품 거래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고시가제도를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상환케 하고 요양기관의 구매에 대해선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거래가상환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성 총장은 내다봤다.

성 총장은 이어 고시가제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가격경쟁을 하면서 음성적인 리베이트까지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질좋은 약을 싼값에 구매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성을 올려 경영에 보탬이 되고 이를 정부에 그대로 기재, 거래의 투명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논리다.

고시가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중 하나는 보험약제비의 절감.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정되던 약값이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값비싼 외제약 사용이 줄어들고 약값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