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의료현안 개선대책과 관련, 포괄수가제 시행 및 선택진료제도 개악 추진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엉터리 건강보험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주먹구구식 선심성 보험급여 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위기상태로 몰아넣은 복지부가 임시방편으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같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수가제도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규격화된 진료를 통해 건보재정을 아껴보겠다는 단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형적 저수가 체계로 인해 저질의료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붕어빵식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신의료기술 및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정하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저질의료만 인정받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또 선택진료제도 개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 없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전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내몰았던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은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차기정권 탄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제2의 식대 보험급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향후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